학교 정서 학대 사건, 검찰 항소 제기 > 사회

1.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2.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
3.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정되었다.

[용어 해설]
1) 아동학대범죄: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학대 행위를 의미하는 범죄.
2) 증거능력: 주어진 증거가 정당한 증거인지 판단하는 능력.
3) 정서 학대: 정서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school #abuse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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