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의 딸 조민, 입시비리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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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8:33 댓글 0본문
1.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2.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 중이다.
3. 조민씨는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부정지원)로 유죄 판결 받았다.
4.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범행에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심에서 적정한 형을 요구하고 있다.
[설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이 입시비리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이 판결에 항소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이번 판결은 조민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에 대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형이 범행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입시비리: 대학 입시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입학을 시도하는 행위
2. 벌금형: 벌금을 선고하여 형사 처벌을 이루는 형법적 처분 중 하나
3.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더 높은 단계의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
4. 유죄 판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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