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시 부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4 19:03 댓글 0

본문

 대전시 부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형 선고

 bbs_20240204190303.jpg



1. 대전시 부부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2. 남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3. 여자에게는 벌금형 선고
여자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위협하는 행위.
2) 징역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stalking #crime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글트랜드 오늘의 핫이슈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사이트의 가치를 만듭니다.
Copyright © tissue.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