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무소속 의원, 돈봉투 의혹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아 > 사회

1.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징역형 선고
윤 의원은 2년, 강씨는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2. 정당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죄책으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재판부는 범행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크다며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3. 윤 의원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혐의 인정
윤 의원은 6000만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범행 과정을 녹취록이 확인했다.

[용어해설]
1) 징역형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 중 하나로, 일정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하는 형벌.
2) 정당민주주의 :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체제.
3) 돈봉투 사건 : 정당내에서 돈을 제공하는 사건으로, 목적은 특정 개인을 도와 선거 참여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정당법 위반이 된다.

#corruption #sentencing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