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 보복,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로 가중 > 사회

1.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한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윗집 층간소음 보복으로 가해진 스토킹 범죄에 대해 부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부부 중 남편에게는 스토킹 범죄에 따라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집행유예 2년을 부여했다.

3.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도 명령
남편에게는 벌금과 함께 보호관찰을 하고,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범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괴롭히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자꾸 하여 불안하게 하는 행위.
2)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범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별도의 집행요건을 지키는 경우 집행하지 않고 형의 용서를 받는 형법 제도.

#stalking #rev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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