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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한국 정부 의료노동 갈등에 긴급 개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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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14: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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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한국 정부 의료노동 갈등에 긴급 개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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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의료노동 갈등에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2. 대전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한 것과 관련.
3. ILO가 전공의들의 개입 요청 수용, 대전협에 국내·외 대표적 노사 단체 자격을 요구한 후 종결 처리.
4. ILO가 정부의 의료노동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견조회는 공식 절차가 아니다.

[설명]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의료노동 갈등에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ILO에 개입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한 ILO의 내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동부는 ILO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후속 조치 없이 관련 단체에 의견을 전달한 후 종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적인 노동 문제 해결과 사회적 정의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유엔 전문기구.
- 강제노동: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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