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계열사,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 > 사회

1.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
허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SPC그룹 계열사들이 일부 승소했다.

2. 서울고법 행정6-2부의 판결
서울고법 행정6-2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상당부분과 일부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3. 내부거래 형식과 경영권 승계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SPC삼립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SPC삼립이 414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용어 해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제 활동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2) 과징금: 기업이 특정한 법규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범위내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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