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유예 없이 법을 집행해야 > 사회

1. 정의당 의원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면담을 요구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함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법 집행을 요구

2. 중대재해법은 적용 유예가 아니라 확대 적용이 필요
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지원과 안전 조치 지원을 요구

3. 민주당과 협상을 중단하고 법을 확대 적용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며 협상을 멈추고 법 집행을 강조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
2) 유예: 처벌의 시행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

#labo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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