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스토킹과 소음 혐의로 징역 형량 선고 > 사회

1. 40대 부부의 스토킹과 소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형량 선고
대전지법은 40대 부부에게 스토킹과 소음 혐의로 각각 징역 형량을 선고했다.

2. 남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남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벌금과 보호관찰, 스토킹 치료 강의도 받게 되었다.

3. 부인에게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형량 유지
부인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받고 원심 벌금형을 유지하게 되었다.

4. 복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한 부부
부부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윗집에 대한 복수를 위해 생활 소음과 귀신 소리를 유발하고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사용했다.

[용어 해설]
1) 스토킹: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시시비비 거리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
2) 집행유예: 선고된 징역형을 실제로 수감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행동 제한 및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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