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 > 사회

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4·15 총선 개입을 목적으로 고발을 당한 혐의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손 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3. 공고한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도 유죄 판결
손 차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용어 해설]
1) 징역: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벌로서 정해진 기간동안 구금되는 것.
2) 혐의: 사람에 대한 의심 또는 의혹.

#손준성 #공직선거법 #유죄판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