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식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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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5-01-02 14:21 댓글 0본문
1. 최상목 대통령은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2. 두 신임 재판관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3. 헌재의 체제가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변경됐다.
[설명]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과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신임 재판관은 내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의 전환과 심판정족수 문제 해소가 이뤄졌습니다.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의 취임으로 헌재가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헌법재판관(헌재) :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결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 취임식 : 새로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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