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23일 시작 > 사회

1.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 23일 개시.
2.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된 후 두 달여만.
3. 형사6-2부 23일 오후 3시로 공판기일 지정.
4. 이대표 2022년 9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5.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후 두 달여만에 2심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 2년이 부여되었습니다. 항소심이 시작되면 대표는 계속해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용어 해설]
- 항소심: 일정한 파트너직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나 검사 또는 변호인이 상회나 항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공판기일: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거나 변론을 진행하기 위해 예정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태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서울고법 #허위사실 #징역 #재판 #법정 #뉴스 #정치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