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항소한 여고생, 법정 최고형 > 사회

1. 여고생이 친구를 살해한 뒤에 항소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고생이 법정 최고형을 받은 판결에 항소했다.

2.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범행 당시 여고생이 자수하면서 자백한 것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3. 장기형과 부착 명령, 예비적 보호관찰 명령도 항소
검찰도 원심 판결을 부당하다며 재차 중한 형을 요구하고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청구했다.

[용어 해설]
1) 소년법: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수한 법.
2) 현행범: 범행 중이거나 범행을 하려고 의도한 상태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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