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 차장 간부 유죄, 공직 선거법 위반은 무죄 > 사회

1.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판결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전송 등 행위를 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2.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선고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한 내용과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인정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용어 해설]
1) 공직선거법: 공직자 또는 관리자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하여 안정적이고 공평한 선거를 저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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