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조율 중, 경제법안도 협의 어려움 > 사회

1.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조율 중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경제법안 협의 어려움
중대재해처벌법과 함께 경제법안들도 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3. 유예기간 축소 제안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을 축소하는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4. 산안청 설치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산안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방침과 절차를 정하는 법.
2) 유예기간: 범죄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기하는 것.

#legislation #economy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