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A양에게 더 중한 형량을 요구하는 항소 > 사회

1. 18세 A양 대전 여고생 살해 혐의 1심 판결
1심에서 A양에게 장기 15년, 단기 7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과 피해 여고생 모두 항소하였다.

2. 대전지검, 더 중한 형을 요구하는 항소
대전지검은 A양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재청구했다.

3. A양, 폭언과 폭력으로 조사결과 뒤져있음
검찰 수사에 따르면 A양은 숨진 친구에게 평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어해설]
1) 소년법: 만 19세 미만의 사회통념 상 어린이로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보호와 치료를 주는 법.
2) 장기 형량: 형벌 중 장기로 선고되는 형의 기간.
3) 단기 형량: 형벌 중 단기로 선고되는 형의 기간.

#murder #appeal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