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회 회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법정 공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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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9 05:44 댓글 0본문
1. 전공의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신청.
2. 정부는 증원 후 입학하는 학생들이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주장.
3. 지방 의대 부족 시 서울 소재 의대로 학생들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
4. 교수 부족 문제로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이 지방으로 출장 교육을 가야할 것이라고 지적.
5. 의대생들과 교수들이 정부 정원 결정에 반대하며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 중.
[설명]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에 대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공의 측은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 소재 의대와 지방 의대의 학습 환경 및 교수 인프라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증원: 의대나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
2. 집행정지: 특정 조치나 결정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것을 말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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