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양육비 회수율 40.0%로 끌어올릴 계획 > 사회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및 기간 연장 제안.
2. 대상 확대로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이 혜택 받을 예정.
3.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4. 정부, 양육비이행법 개정 추진에 따라 재산조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설명]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부모가족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 월 2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 조회 가능성도 확대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양육비 회수율을 40.0%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성과 평가 후 추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제도.
2. 회수율: 지급한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비율.
3. 양육비이행법: 양육비 관련 제반 규정과 이행을 정하는 법.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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