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회수율 높아진다 > 사회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전환
2. 양육비 회수율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
3.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 발표

[설명]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확대하고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선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양육비 회수율 향상을 위해 금융정보 조회와 제재, 형사 처벌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양육비 선지급제: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국가가 밀린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받는 제도
금융정보 조회: 채무자의 금융상태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기관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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