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 사회

1.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확대되어 대상이 늘어나고 기간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됩니다.
2.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에 월 2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이 대상으로 추정되며, 부모에게 형사처벌 및 선지급금 징수가 이뤄집니다.

[설명]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확대 및 기간 연장되어 새로운 추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강화하며 더 많은 가정에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양육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선지급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
- 중위소득: 모든 소득을 일정한 순서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소득水(중위소득은 재산권도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빈곤율처럼 해당 지역이나 국가의 경제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본질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관련 산정법과 조사대상 등은 각국을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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