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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고발 의혹 손준성 유죄 선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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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2-03 22: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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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고발 의혹 손준성 유죄 선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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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형사고발 고발사주 의혹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2. 대검의 결론적인 부실 감찰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되며 '제식구 감싸기' 비판 확산
3. 손준성 검사는 직무 정지 상태이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도 예정되어 있음

[용어 해설]
1) 혐의없음: 혐의가 없음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2) 면죄부: 형사상의 공소사유가 되지 않아 무죄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함.

#prosecutor #controver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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