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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한 아빠,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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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1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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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10년간 양육비 미지급한 아빠 징역 3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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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년간 양육비 9600만원 미지급한 아빠, 징역 3개월과 법정 구속
2. 이혼 후 양육비를 거부한 아버지, 법원 "회복할 수 없는 범죄"
3. 김씨는 양육비 피해자들과 가족의 힘든 고통을 되돌릴 수 없다고 울음

[설명]
이혼 후 10년 동안 두 아들의 양육비를 거부한 40대 아버지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김씨는 모두 9600만원에 이르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 핑계를 대며 지냈지만, 법원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아이들과 전 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김씨는 판결을 받아 울음을 터뜨리며 처벌을 받았지만, 과거의 고통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최초의 실형 판결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양육비 : 이혼 또는 이별 후 어느 한 쪽이 자녀의 양육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금액
- 징역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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