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첫 중대재해사례 발생, 고용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 사회

1.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중대재해사례 발생
부산에서 5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2. 고용부 장관 개입하여 신속한 처리 지시
고용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사고 수습을 지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3.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시 행정 처분을 강화하고, 처분 미이행 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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