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수험생에게 강제조정으로 150만원 지급 > 사회

1.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강제조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생 147명에게 각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2. 수험생들의 답안지 파쇄 사건
공단의 실수로 인해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파쇄되지 않은 채 채점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해자 147명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 강제조정 결정으로 갈음
법원은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결정하여 지급 기한과 소송비용 부담 등을 명시했다.

4. 공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지난해 발생한 사태에 대해 공단은 처음에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피해자 147명은 각 500만원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용어해설]
1) 강제조정: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2) 손해배상: 불이익을 입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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