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파쇄된 답안지 피해자에게 150만 원 지급 강제조정 결정 > 사회

1. 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피해자에게 150만 원 지급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를 실수로 파쇄한 뒤 피해자 147명에게 150만 원씩 지급하게 됐다.

2. 강제조정 결정
서울서부지법은 피해자들이 공단에 손해배상 청구한 소송에서 150만 원씩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3. 답안지 파쇄 사건
산업인력공단은 작년 4월에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를 파쇄해 수험생 566명이 재시험을 치러야 했던 사건이다.

[용어해설]
1) 강제조정: 양측이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하여 당사자들에게 강제로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절차.
2) 손해배상: 타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재산상 피해 또는 비재산상 피해의 보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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