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 실형 선고 > 사회

1.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으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 정치적 중립 위반해 검찰권 남용이라는 질책 수렴

2. 2020년 공수처,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전달
-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5년 형 구형

3. 최강욱 전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인정
-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 신상 및 인적 사항 전달

[용어 해설]
1) 공수처: 국가시정과 연관된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처벌하기 위한 조직.
2) 정치적 중립: 공직자가 정치적인 성향과 이해관계 없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

#prosecutor #indictment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