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폭로한 이탄희, “사법부의 미래가 중요” > 사회

1. 이탄희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목격자로서 법복을 벗고 국회의원이 되었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 인정되었으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3. 이탄희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용어 해설]
1) 사법농단: 사법부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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