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부풀려 818만원 빼돌린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 선고 > 사회

1. 유동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 선고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를 부풀려 818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 행정 인턴 단독 범행 취지 주장하기도
횡령의혹을 받은 보좌관은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법원은 보좌관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3. 벌금 1000만원 선고
법원은 보좌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며 행정 인턴의 단독 범행을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비판했다.

[용어 해설]
1) 횡령: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흐림질하다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형법상의 범죄로 구분된다.
2) 불구속 송치: 혐의가 있을 경우 현행범인이 아니면 형사소송을 위하여 체포하지 않고도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

#embezzlement #politician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