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시작해야" > 사회

1. 윤석열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 권익위 전화로 추가 자료 문의
신고 이후 권익위가 전화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응답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

3.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 명백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배우자에게 수수금품을 받은 경우 반환할 것을 규정하는데, 대통령은 반환 또는 반환 의사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함.

[용어 해설]
1) 청탁금지법: 공직자가 배우자에게 수수금품을 받은 경우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표명하도록 규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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