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아쉬움 표현 > 사회

1.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 표현
-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 고려 미흡으로 아쉬움 표현

2. 몰래 녹음이 법적 증거로 임정되어 교육현장 위축 우려
- 특수교사가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학대 혐의로 기소됨

3. 재판부의 판단 양식인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의견
- 법적 증거로 인정된 몰래 녹음으로 교육현장 위축 우려 표현

4. 특수교사의 직위해제 복직 결정
- 다른 특수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용어 해설]
1) 특수교사: 특수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
2) 벌금형 선고유예: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 동안 범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되지 않는 형벌
3) 혐의 기소: 범죄 혐의로 고소 및 기소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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