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실형 선고…이혼 후 자녀 지원 의무 > 사회

1.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음.
2. 인천지법, 양육비 미지급자 A 씨에게 징역 3개월 선고 및 법정구속 결정.
3. A 씨는 이혼 후 자녀에게 1억 원 넘는 양육비 불이행 혐의로 기소됨.
4.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자 정보 공개 및 법률 개정으로 강력 처벌 예정.

[설명]
양육비 미지급자인 A 씨가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10년간 지불하지 않아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 처벌로서 중요한 사례로 손꼽힙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법률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양육비 불이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미지급자: 이혼 후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사람.
2. 법정구속: 법원이 판단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
3. 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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