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증가, 5년간 5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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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9-18 18:31 댓글 0본문
1.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 5년 사이 55% 증가
2. 상위 10명 중 1인이 562만 원 미납
3. 통행료 미납자 상습 체납으로 3천9백여만 원 미납
4. 2019~2023년 도로공사가 부과한 부가통행료 1,077억 원 중 절반만 수납
5. 민홍철 의원, 통행료 미납에 대한 강화된 제도 요구
[설명]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가 5년 사이 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0명 중 1인은 562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습 체납으로 총 3천9백여만 원이 미수 중입니다. 도로공사는 2019~2023년 동안 부과한 부가통행료 1,077억 원 중 절반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강화된 제도와 엄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어 해설]
- 통행료 미납자: 고속도로 이용 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
- 상습 체납자: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운전자
- 부가통행료: 무단 통과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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