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허위사실 소송에서 일부 승리하나 2심에서 패소 > 사회

1. 한동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리하나 2심에서 패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일부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하였다.

2.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재판부는 피고인 기자의 글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이 맞는 사실임을 판단하였으나,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소송 결과 이유
검찰 고위공직자의 경우 원고에게 엘시티 수사 권한이 비치는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 업무 권한 확인이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용어해설]
1) SNS: 사회관계망서비스로서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끼리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
2) 명예훼손: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에 반하지 않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을 고의로 내뱉음으로써 상대방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것.

#lawsuit #defamation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