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에 600억 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일부 시정명령은 유효 > 사회

1. 법원, SPC그룹에 부과된 600억 원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법은 SPC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2. 특정 지원행위 취소 및 유효한 시정명령도 있음
임의 출자 등을 통한 부당 지원행위와 일부 시정명령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3. 삼립의 유리한 조건으로 밀가루 구매는 부당 지원으로 인정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제품 구매 시 삼립으로부터 부당 지원행위로 판단했다.

4. SPC는 사실관계가 규명되며 다행이라고 밝혔다
SPC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과징금: 기업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경영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금.
2)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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