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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 투약 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속에 걸리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기로 함.2. 투약된 마약의 여부는 적성판단위원회에서 전문의 진단서 등을 통해 판단하며, 대상자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음.3. 당뇨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들 중 운전 중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도 검사 대상에…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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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해시,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동해시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에서 주최한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했다.2. 장애인 평생학습 및 협력 강화동해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왔다.3. 권역별 평생학습 활성화동해시는 권역별 평생학습도시 발…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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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동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리하나 2심에서 패소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일부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하였다.2. 재판부의 판결 내용재판부는 피고인 기자의 글이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이 맞는 사실임을 판단하였으나, 언론으로서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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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이 난 공장 건물이 무너져내리면서 2명의 소방관이 사망했다.2. 신고 접수 10분 만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화재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3. 대원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사망 소식에 슬픔에 잠겼다.4. 순직한 소방관들에 대한 특진과 훈장 수여가 추진될 예정이다.[용어해설]1) 소방교: 소방관 중에서 대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를 전공한 …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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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소방본부, 순직 소방공무원 1계급 특진 및 훈장 수여 추진경북 문경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경북소방본부는 1계급 특진 및 ‘옥조근정훈장’ 수여 추진할 예정이다.2. 훈장을 받으려는 대원들에 대한 찬사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은 평소에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직에 대한 애착이 있는 모습을 보였다.3. 장례 후 …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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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영건설의 대구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가 재개됐다.2. 현장 근로자 390명에게 청산되지 않은 임금 11억여원을 지불했다.3. 하지만 외담대로 결제받은 장비와 자재비용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다.[용어해설]1) 외담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고객이 판매를 위해 내는 외상채무를 기반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제도. #constru…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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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대원 2명이 화마에 뛰어들어 순직경북 문경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2명이 희생되었다.2.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행동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관들은 사람 구조를 시도하며 목숨을 잃었다.3. 순직한 대원들의 젊은 나이순직한 소방관들은 모두 젊은 나이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4. 대원들의 헌신을 기리…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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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 법원은 강제징용 손배소 판결이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2.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3.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한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해석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4. 항소심 법원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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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 폐알루미늄 수거 업체에서 끼임사고로 3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흘 만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 발생.3.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4.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부과.5. 작년에…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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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울에서 여·야 핵심 인사, 장관과 만나 설득작업.2. 핵심 취지와 필요성 설명하고 특별법 통과 당부.3. 홍익표, 윤재옥 등 양당 원내대표와 전봉민, 김희곤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4.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에 대한 지지와 협조 발언.[용어 해설]1) 특별법…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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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이 납품업체에게 갑질을 한 이유로 부과된 30억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2.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의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거래를 끊은 것을 이유로 LG생활건강에 신고되었다.3. 재판부는 거래 상대방에 비해 우위를 가진다고 해도 적어도 그 우위가 착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4. 쿠팡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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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쓰레기 매립장에서 2900만원의 현금 발견수도권매립지에서 5만원권 2묶음과 훼손된 5만원권 여러 장이 묻힌 현금다발이 발견됐다.2. 주인 확인 및 돌려주기로 결정경찰에 신고된 현금다발에서 확인서를 통해 주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현금은 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3. 관련 규정에 따른 대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 시 …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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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남자 친구와 약혼 발표2. 조민씨, SNS에 약혼반지 공개 - 작은 편지 봉투 속에 QR코드로 반지 고르기 기회 제공3. 조민씨와 남자 친구, 부쉐론 웨딩 밴드 선택 - 가격은 약 300만원과 350만원4. 조민씨, 연애 숨기지 않았으며, 결혼 준비에 열심히 하겠다고 전해[용어 해설]1) QR코드: 바코…
작성자TISSUE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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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에서 중대재해법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고 발생- 3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하였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업장 폐업 및 직원들의 일자리상실 가능성 존재.2. 정부와 여야 간 중대재해법 합의에 영향- 국민의힘은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제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 중대재…
작성자TISSUE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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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기 이불 방치, 부부에 실형 선고수원지방법원에서 아기 이불로 덮어 방치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2. 미등록 아기의 고통 짐작 불가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부부에 대해 재판부는 출생 신고도 못한 아기가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3. 이불 방치한 A 씨와 무조치 B 씨A 씨는 아기 얼굴에 이불…
작성자TISSUE 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