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고 발생 > 사회

1. 부산에서 중대재해법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첫 사고 발생
- 30대 근로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하였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사업장 폐업 및 직원들의 일자리상실 가능성 존재.

2. 정부와 여야 간 중대재해법 합의에 영향
- 국민의힘은 2년 후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 제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한 부작용 우려.

3.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동안 검찰의 관련 사건 기소율 높아짐
- 대기업의 중대재해법 대응 기소율 90%에 달함.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비한 영세 사업장에 대해 기소 증가.

4. 고용부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집중 추진할 계획
- 4월까지 안전 대진단 및 컨설팅 지원 예정.
- 산업안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용어해설]
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
2) 산업안전보건청: 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