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정유정 살인 사건 2심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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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7 22:41 댓글 0본문
1.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유정에게 또래 여성 살해 및 유기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함.
2. 정유정의 살인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사형 구형을 요구했으나 무기징역 확정.
3. 정유정은 살해 당시 과외 강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됨.
[설명]
부산고법 형사2부는 정유정에게 또래 여성 살해 및 유기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체적인 재판 과정에서도 정유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확정되었으며,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 부과 요구도 있었지만 무기징역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공론화되며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무기징역: 살인 등의 혐의를 가진 범인에게 살형 이상의 형벌을 선고하는 것.
- 항소심: 일정 법정 절차를 거친 후, 원심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교화 가능성: 범죄를 저지르고 난 후, 사회 구성원으로서 돌아가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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