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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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3-28 00:02 댓글 0본문
1. 광주 시민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고서 폐기 촉구
2. 대책위는 보고서가 부실하고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 지적
3. 1980년 전두환 정권의 5·18 관련 왜곡 사례가 포함됨
[설명]
광주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보고서가 부실한 조사로 판결을 뒤집거나 왜곡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며, 정치권에 보고서 폐기 법안을 발의해 도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두환 정권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발표한 거짓 정보와 왜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 조사: 관련된 법률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 분야에 대해 자체적으로 법적인 권리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
2. 판결: 법원에서 최종으로 내린 판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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