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징역형 선고, 첫 사례로 알려져 > 사회

1. 10년간 두 자녀 양육비 9천만원 미지급한 40대 남성 법정 구속
2.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 3개월 선고, 전 배우자에게 피해 초래
3. 검찰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0개월 구형한 적도 있었음

[설명]
인천지법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10년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 9천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벌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언론에선 이 같은 사례가 최초로 전해졌는데, 한편으로는 징역 10개월까지 구형된 적도 있었습니다.

[용어 해설]
1.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부모 혹은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다른 부모에게 지불하는 법률
2. 징역형 :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
3. 기소 :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혐의를 신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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