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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검찰 예산 삭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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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0 23: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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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검찰 예산 삭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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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의결됨.
2. 법무부가 삭감을 우려하며 재고 요청.
3. 내년도 예산안은 673조 3000억 원, 삭감된 항목 포함.
4.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처리를 노리다가 여야 협상으로 변경되었으며, 결국 감액안만 통과.
[설명]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법무부는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청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673조 300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 원래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여야 협상으로 전환된 후 결국 감액안만 통과하게 되었다.
[용어 해설]
1. 특수활동비: 특정한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
2. 특정업무경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태그] #NationalAssembly #검찰예산 #의결 #민주당 #여야협상 #특수활동비 #PABudgetCut #국회 #민주당통과 #감액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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