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21곳, 택시기사 기본급 불이행으로 적발 > 사회

1. 서울시, 택시회사 21곳 기본급 불이행 적발
서울시는 해성운수 등 21개 법인택시회사를 적발하고, 택시기사의 기본급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

2. 택시회사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 차감
기준금을벌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기본급에서 미달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관리제는 강행법규
대법원은 전액관리제가 택시기사의 기본급 보장을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4. 추가적인 조사와 과태료 검토 예정
서울시는 직원 2명을 배치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적발된 21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용어해설]
1) 전액관리제: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에서 노사 협약에 따라 기본급을 지급하는 제도.
2) 과태료: 법령에서 규정한 규칙, 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경고나 처벌을 위해 부과되는 벌금.

#taxi #wages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