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전 교수, 1심 판결 가볍다는 검찰 주장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 상향 > 사회

1.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 항소심 판결
검찰이 김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가볍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졌다.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피해자 실명 공개 혐의
김 전 교수는 SNS에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를 공개한 혐의를 받았다.

4. 피고인 주장 기각
법원은 김 전 교수의 주장인 편지에 실명이 노출돼 있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용어해설]
1) 징역: 범죄자가 감옥에서 억류되는 형벌.
2) 집행유예: 범죄자에게 선고된 징역 형량을 선고 후 시정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고 재판 재개 조건을 충족시키면 집행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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