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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게는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 권고2.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 권고3.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용어해설]1) 징계: 위반 행동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2) 중징계: 징계의 수위 중 하나로, 검사의 직무 유지에 제한을 가하는 처분3) 변호사: 법률 분야에서 소송을…
작성자TISSUE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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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원 폭행 동영상 SNS에 공유남양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10대들이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2. A와 B에게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A와 B를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3. 폭행 혐의적용된 A는 보호관찰 중A는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혐…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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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택시회사 21곳 기본급 불이행 적발서울시는 해성운수 등 21개 법인택시회사를 적발하고, 택시기사의 기본급 보장을 위반한 것으로 밝혔다.2. 택시회사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 차감기준금을벌지 못한 택시기사들의 기본급에서 미달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관리제는 강행법규대법원은 전액관리제가 택시…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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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 감독과 전 단장은 대가성 금품을 받고 후원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와 배임수재 등 혐의가 있다.3. 의혹은 장 전 단장이 선수에게 뒷돈을 요구한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4.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용어해설]1) 배임수재:…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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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피해액 급증지난해 12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1월보다 78억원 증가한 561억원으로 집계됐다.2. 경찰청, 금융사기 예방법 공개경찰청은 설 연휴를 맞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개했다.3. 보이스피싱 수법 변화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스미싱이라고 불리는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4.…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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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유통 매장 과대포장 단속 실시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백화점과 대형 마트 등 유통 매장의 과대포장을 단속할 예정이다.2. 대형 유통업체를 중점으로 점검단속 기간 중 1일까지 강남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서울의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다.3. 음식료부터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분야 점검단속 대상은 음…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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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 97%가 늘봄학교 지원실 설치에 반대전국 교사 5,877명을 설문한 결과, 97.1%가 늘봄학교 지원실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인력, 재정, 공간 대책 부족으로 무리하게 시행될 가능성교사 조합은 늘봄학교를 시행할 때 인력과 재정, 공간 대책이 부족하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3. 교사 배제와 지자…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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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2. 이 위원은 검찰 업무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인물과 교류해 국민 신뢰나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징계가 청구됐다.3. 이 위원은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총선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용어 해설]1) 검사징계위원회: 검사들의 징계 사안을…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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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2. 정 씨는 34살 아내의 이마를 골프채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3.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처가 있는 점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송치되었다.[용어해설]1) 특수폭행: 상대방의 신체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폭력을 가함.2) 송치: 검찰에 넘기는 …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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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부동산 취득 혐의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되었다.2. 부하 직원에게 대출 알선 청탁 혐의임원은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를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가 있다.3. 금감원의 수사 …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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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팩 재활용률 급감2013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수거된 종이팩을 활용한 재생용지 생산이 필요하다.2.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동행 협약서울시는 어린이집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장려하기 위해 CJ대한통운, 대흥리사이클링, 한솔제지, 에스아이지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였다.3…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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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2. 종합 1위 기록한국은 디지털정부 평가 6개 부문 중 '데이터 기반 정부', '플랫폼 정부', '개방형 정부', '선제적 정부' 4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3. 한국의 디지털정부 점…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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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2. 여권 위원 4명은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의결했으며, 야권 위원은 불참했다.3. MBC를 지적하며, 대통령 발언을 검증 없이 왜곡하여 보도한 것을 비판했다.4. MBC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용어해설]1) 방송통…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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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2.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은 2주간 800만 원으로 매우 비싸지만,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전체 비용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음.3. 한국의 출산율이 최저인 이유에 대한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음.[용어 해설]1) 산후조리원: 출산 후 어머니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지원과 치료…
작성자TISSUE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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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시교육청은 돌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지역에 전국 최초로 '늘봄 전용 학교'를 시범 운영한다.2. 올 9월에는 강서구 명지 지역에, 내년에는 기장군 정관 지역에 모듈러를 활용한 전용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3. 늘봄 전용 학교는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돌봄 대기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되고,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4. 부산…
작성자TISSUE 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