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 사회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3부로 정해졌다.
2. 이 대표는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2018년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가 제기됐으나 무죄가 선고됐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진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되어 왔으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 대표는 거짓 증언 요구 혐의 역시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은 조만간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1. 항소심: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둘러싼 사안을 다시 검토하고 새롭게 심리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위증교사 혐의: 다른 사람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된 것을 만드는 行위나 그런 진술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3. 형사3부: 법원 내부에 있는 특정 부서로, 형사사건을 전담하여 서류 심사, 공판 대리, 판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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