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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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20 17:47 댓글 0본문
1. 김의겸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부인,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도 혐의 부인.
2.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3. 검찰, 첼리스트 A씨의 거짓말로 유발된 의혹으로 강씨와 김전의 불구속기소.
4. 김 전의원과 강씨 유튜브 방송 통해 명예훼손 혐의 인정, 국회 면책특권 적용.
[설명]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이 진행되며, 김의겸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혐의 부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피소됐으며, 검찰은 첼리스트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강씨와 김 전의 불구속기소 결정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김 전의원과 강씨는 일부 국회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명예훼손: 사람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시키는 행위
2. 불구속기소: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것
3. 면책특권: 특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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