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 무죄 선고 받아 > 사회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 무죄 선고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서 5년 동안 걸쳐 재판을 받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총 47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 포함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 47개의 혐의에 대해 법원은 죄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3. 1심 무죄 선고, 약 5년 만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기소된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4.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 선고 이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1) 직권남용: 공무원이 법률에서 주어진 자유 재량권을 건너서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법률에서 주어진 의무를 행하지 않는 행위.
2) 사법 농단: 사법부에서 법률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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