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판결 > 사회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당시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3.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및 내부정보 수집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용어해설]
1) 재판거래: 법정에서 판결을 조작하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행위.
2) 사법부 블랙리스트: 특정 재판관들을 차별하거나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명단.
3)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헌법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석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judicialscandal #acquittal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