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선고 > 사회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47개 혐의 모두 무죄로 선고됐다.
2.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공모 관계 및 권한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 그러나 과거 대법원 관계자들의 일부 재판 개입은 인정되었다.
4. 다음달에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용어 해설]
1) 사법행정권: 사법부가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
2) 무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
3) 공모 관계: 여러 명이 협력하여 범죄를 계획하거나 실행한 관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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