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사회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판결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무죄로 판결되었다.

3. 법원 내 정보 수집 혐의에 대한 판결
파견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무죄로 판결되었다.

4.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판결
양 전 대법원장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을 와해시킨 것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 사실인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용어해설]
1) 사법농단: 사법부 내에서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사건을 가리키는 용어.
2) 상고법원: 대한민국의 법원 중 최고 수준의 위법·무혐의 판결에 대해 좌우되는 법원.
3) 파견법관: 헌장재판소 등 특정 기관에 법원 자체에서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인권문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소규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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