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가핵심기술 유출 형량 상향…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 > 사회

1. 대법,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 최대 징역 18년까지로 상향 조정.
2.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으로 제한.
3.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신설.
4. 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설명]
대법원 양형위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국내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은 18년까지로 늘어났으며,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5년으로 한정되었다. 이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에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용어 해설]
- 양형기준: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 권고 형량: 범죄자에 대해 추천되는 적당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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